문재인 "5·24조치 해제하자"…'한반도 신경제' 집권비전 발표

남·북, 북·미 '2+2 회담' 제안…야당 집권땐 금강산 관광 재개
여 "북한 도발 이어지는데 5·24 해제 적절치 않다"


[ 손성태 기자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사진)는 16일 “경제활동의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려야 한다”며 “북한과 협력할 수 있다면 동북아 공동번영의 꿈은 불가능하지 않으며 그것이 광복 100년을 맞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꿈”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8·15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남북이 통일은 안 되더라도 먼저 경제공동체를 이룬다면 단숨에 8000만 시장에 국민소득 3만달러로 경제 규모가 커진다”며 “담대한 구상과 실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문 대표는 “중국에 의존하거나 미국만 바라보며 마냥 기다린다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며 “(대북) 압박과 제재만이 능사가 아님도 입증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표는 6자회담의 조속한 속개를 위해 정부에 남북 간, 북·미 간 ‘2+2 회담’의 병행을 제안했다.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의 지뢰 도발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가 공식 비공식, 정부 민간을 따지지 말고 적극 접촉·대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대표는 여야 대표 공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5·24 제재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자고 했다. 남북협력 규제에 대한 법적 조건을 갖추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도 수정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또 야당이 집권하면 개성공단을 3단계 6600만㎡까지 확장하고 금강산 관광도 곧바로 재개할 의사를 표명했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시인과 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5·24 조치 해제 주장은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남북, 북·미의 ‘2+2 회담’ 제안을 “뜬구름 위에 집을 짓는 대권 행보”라며 평가절하했다. 또 5·24 조치 해제 등 주장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폈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자칫 북한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북·미 양자 회담을 원하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어 남북 회담이 ‘들러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적합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5·24 조치 해제와 관련,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연평도 포격과 DMZ 지뢰 도발 등 다양한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5·24 조치 해제는 국민의 여론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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